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16174 판결
[보험금청구][공2019하,1296]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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